마이니치신문 2019년 2월 20일  도쿄조간(東京朝刊)   -   번역 [飜譯]/일한번역 [日韓飜譯]

마이니치신문 2019220 도쿄조간(東京朝刊)

[사설] 오오츠(大津)의 괴롭힘과 자살 인과관계(因果関係)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괴롭힘은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괴롭힌 측은 중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괴롭힘의 근절을 향한 사법의 강한 결의가 표출된 판결이다.

 2011년에 오오츠(大津)시의 중학교 2학년 남자학생이 괴롭힘 끝에 자살한 사건에 대해, 오오츠 지재(大津地裁)가 원 동급생 2명의 폭행이 원인이었다고,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인정했다.

 시가 설치한 제3자 위원회는 이미 괴롭힘이 자살에 연결되었다고 인정하고, 시는 유족에게 화해금(和解金)을 지불했었다. 하지만, 원 동급생들은 놀이의 연장이었다.고 부정했기 때문에, 유족이 고소를 했던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최초에는 친구 관계였던 원 동급생들이 괴롭히는 쪽으로, 남자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쪽이 되는 관계가 굳어져, 남자 학생에 대한 폭행이 차차 에스컬레이트 되어갔다. 그리고 남학생은 점차 고립감(孤立感)무력감(無力感)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은 폭행이 쌓여나가, 원래 동급생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심리상태에 빠져 자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예견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괴롭힘과 자살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의 정도인가 라던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점 등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헌데 이번 재판에서는, 3자 위원회의 보고서와, 두 사람이 보호관찰 처분이 된 가정재판소의 사건기록 등 방대한 증거가 제출되었다. 그러한 사실을 쌓아올려 놓고, 괴롭힘이 일어나는 중대성을 인정한 금번 사법판단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족은 학교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방도가 없다. 더불어, 빨리 가라앉히려는 학교나 교육위원회는 자료 제출을 꺼리는 일이 많다. 오오츠시도 당초는 그랬었는데, 반향(反響)의 크기가 시의 자세에 바람구멍을 열었다.

 인정된 배상액은, 남자학생이 살아있었을 경우의 장래 이익이라거나 위자료 등으로, 거의 청구대로인 약 3,750만엥이었다. 20대의 피고에 그만큼의 지불 능력이 있는가, 다른 사건 피해자와 비교해 타당한 것인가,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경찰까지 개입하여, 괴롭힘 방지 대책 추진법제정의 계기가 된 사건이다.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파악하여 재발 방지에 연결 짓기 위해서는, 학교나 교육위원회가 사실 해명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빠뜨릴 수 없다.

 

毎日新聞 2019220 東京朝刊

[社説] 大津のいじめと自殺 因果関係明確めた

いじめは危険にさらしいじめた重大賠償責任いじめの根絶けた司法決意れた判決

 2011大津市中学年男子生徒がいじめの自殺した事件について大津地裁元同級生暴行原因だったと因果関係明確めた

 けた第三者委員会はすでにいじめが自殺につながったと遺族和解金支払っていただが元同級生らはびの延長だった否定したため遺族えていた

 判決によると最初友人関係だった元同級生らがいじる男子生徒がいじられるになる関係まり男子生徒する暴行次第にエスカレートしていったそして男子生徒次第孤立感無力感じ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

 判決暴行ねで元同級生かられられないという心理状態自殺することは一般予見可能といえるとの判断した

 通常いじめと自殺との関連についてはどのくらいの程度なのかや要因複合的なるなどがありめられにくい

 だが今回裁判では第三者委員会報告書、2保護観察処分となった家庭裁判所事件記録など膨大証拠提出されたそうした事実げていじめがこす重大性認定した今回司法判断にはきな意義がある

 一般遺族学校こっているのかるすべがないえて沈静化しようとする学校教育委員会資料ることが大津市当初はそうだったが反響きさが姿勢風穴けた

 められた賠償額男子生徒きていた場合将来利益慰謝料などでほぼ請求通りの3750万円だった。20被告にそれだけの支払能力があるのか事件被害者べて妥当なのかなどの議論ぶだろう

 警察まで、「いじめ防止対策推進法制定のきっかけとなった事件である問題点なのかを把握して再発防止につなげるためには学校教委事実解明全面的協力する姿勢かせ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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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날....   -   잡문 [雜文]

컴퓨터를 다룰 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따뜻한 방안에 앉아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뒤지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음악 사이트를 열어놓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뜨개질을 하던가, 책을 읽든가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요즘은

장보기까지 마트에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집에 배달해 주니, 거의 두문불출,

고작 모아 둔 쓰레기나 버리러 밖에 나가면, 햇볕은 따스하나 찬바람이 한겨울을

느끼게 해 서둘러 집안으로 들어오고 만다.

오후 남아도는 시간과,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랜 버릇으로 책을 읽게 되는데,

전에 충무로 헌 책방에서 일본 문고본을 싸게 사서 읽던 버릇이 있어, 일본에

여행을 가면 잊지 않고 백화점이나 책방 헌책 코너에 들러 놀랄 만큼 싸게 몇 권씩

사가지고 와서, 읽을거리가 떨어진 적은 없다.

하긴 이제 인터넷으로도 헌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지난번에 한번 오더해서

읽었는데, 며칠 전 딸아이가 자기 읽을 것을 고르는 김에 일본소설도 골랐다고

일러주더니, 엊그제 택배로 아래 5권을 받게 되었다. 의논도 없이 자기 맘대로

고른 것이지만, 제목만 봐도 흥미롭고 빨리 읽고 싶어진다.

* 彼女はたぶん魔法使 : 樋口有介

   * パイナップルの彼方 : 山本文緒

          * 機関車先生 : 伊集院静

           * 楽園のつくりかた : 笹生陽子

             * 卵町 : 栗田有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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