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수출 규제와 일한(日韓) 관계의 잃은 것 직시해야 한다.   -   번역 [飜譯]/일한번역 [日韓飜譯]

*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0612일 도쿄조간(東京朝刊)

  옆 나라와의 관계는 어때야하는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따른 반도체재료의 구출규제강화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관(WTO)에 따른 제소(提訴)수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작년 7,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의 불비(不備)를 이유로 규제를 엄격화 했다. 힌국은 체제강화에 응해, 규제를 원래로 되돌리도록 요구해왔다. 그것을 일본이 거부했기에, 일단 정지해오던 WTO의 수속을 개개하는 것이라고 한다.

  경재산업성(経済産業省)은 금년 3월의 일한협의에서 한국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운용상황을 보지 않으면 원래로 되돌리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응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징용공(徵用工) 문제로 진취적인 대응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확실히, 징용공(徴用工) 문제에 있어 문재인(文在寅)정권의 자세를 받다 들이기 힘들다. 국교정상화일 때 결정한 일한청구권협정까지 없었던 일로 하기 때문이다. 깔끔히 대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해나가는 일은 당연하다.

  한국의 대응에는 그 밖에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다.

  일본이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응에 쫓기고 있을 때, 기한을 잘라 규제를 원래로 되돌리도록 요구해왔다. 한때는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까지 대항 초지로서 들고 나왔다.

  한편 일본측의 주장에도 무리가 있다. 아베신조(安倍晋三)정권은, 수출관리와 징용공문제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비를 바로잡았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닿지 않는다.

  일한관계가 꼬인 것의 영향은 크다.

 중요한 징용공 문제에서는 건설적인 협의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가운데, 억눌려진 일본기업의 자산(資産) 매각 수속은 진행됐다.

 코로나대책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2파장에 대한 준비라던가, 경제 재정비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을 것이다.

  대립을 심화시키는 미중(美中)을 바라보는 쪽에서도, 입장이 닮은 양국이 협력할 수 있다면 쌍방의 이익이 된다. 그런데도 현실은, 대북한 정책에서의 연계 마저 염려가 될 정도다.

  현상은 일한 어느 쪽의 국익(国益)에도 반()한다. 양국의 정치지도자는, 그동안 잃었던 것의 크기를 직시해야 마땅하다.

 <毎日新聞2020612 東京朝刊?

*社説 : 輸出規制日韓関係 ったもの直視すべきだ

 隣国との関係はどうあるべきか冷静える必要があろう

 韓国日本による半導体材料輸出規制強化について世界貿易機関(WTO)への提訴手続きを再開すると発表した

 日本昨年韓国輸出管理体制不備理由規制厳格化した韓国体制強化規制すようめてきたそれを日本拒否したのでいったんめていたWTO手続きを再開するのだという

 経済産業省今年日韓協議韓国措置歓迎すると表明し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今度運用状況ないとせないと主張している

 日本じない本当理由韓国徴用工問題前向きな対応らないからではないか かに徴用工問題で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姿勢れがたい国交正常化んだ日韓請求権協定までないがしろにするものだからだきちんと対応するようめていくことは当然

 韓国対応にはにもをかしげざるをないがある日本新型コロナウイルスへの対応われている期限って規制すよう要求してきた一時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破棄まで対抗措置としてした

 一方日本側主張にも無理がある安倍晋三政権輸出管理徴用工問題関係ないと主張してきたそうであるなら韓国不備したのにめないというのは理屈らない

 日韓関係がこじれたことの影響きい肝心徴用工問題では建設的協議れなかったそのさえられた日本企業資産売却手続きはんだコロナ対策では韓国ぶべきへのえや経済立しでも協力できることはなくないはずだ

 対立める米中とのでも立場両国協力できれば双方利益になるそれなのに現実対北朝鮮政策での連携すら心配になるほどだ現状日韓いずれの国益にもする両国政治指導者このわれたもののきさを直視すべき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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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팔 reply | del   2020.06.14 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