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2019년1월11일   -   번역 [飜譯]/일한번역 [日韓飜譯]

 

                                        

[사설] 문대통령의 징용공(徴用工) 발언 정치 리더-가 해결을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과 이에 따른 청구권 협정을 양국 관계의 기반으로 산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국의 문재인(文在寅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정치쟁점화 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애당초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기인한 문제이니 일본정부는 겸허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고등재판소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

판단이고, 한국 정부는 존중해야할 입장에 있다는 점의 인식을 나타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싶은것이라라. 그러나 식민지 시대의

역사문제라고 강조한다면, 이를 청산하여 전진했을 65년 체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해결에 정면으로 마주 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작년 10월의 한국 최고재(最高裁) 판결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심각한 외교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럼으로 정치 지도자가 선두에 서서 조기에 해결에 임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일본측이 요구한 청구권 협정에 기반을 둔 정부 사이의 협의에 응하는가

어쩌는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도 없고, 오히려 당면 상황을

지켜볼 생각을 밝힌 건 유감이다.

해결을 뒤로 미루고 있어서는 문제는 부풀어질 뿐이다. 한국에서는 판결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재산 차압까지의 수속이 추진되고 있다. 이대로 로는 추가 제소로도 이어질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이 정부 사이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 그건 두 나라사이의 외교 해결 실패를 의미한다.

한국 최고재의 판결 후, 위안부 재단의 해결문제라던가 한국 해군함정에 따른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등 차례로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일한관계는 점점 악화할는지도 모른다.

한국에서는, 올해가 식민지 시대의 대규모 독립운동인 「31운동으로부터 100년에 이른다.

문정권은 국위선양을 위해 중시하고 있고, 역사 문제가 쟁점화 되기 쉬운 상황에 있다.

남북 관계 개선에 집중한 나머지, 대일 관계를 뒤로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일본도, 긴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동아시아의 불안정화가 증가할 뿐이다. 일한 관계의

중요성을 쌍방이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毎日新聞2019111

[社説] 文大統領徴用工発言 政治のリーダーが解決

1965日韓基本条約とこれに請求権協定両国関係基盤ととらえていないの

だろうか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新年記者会見をした徴用工問題

ついては日本政治家らが政治争点化するのは賢明ではない批判した

そもそも日本植民地支配起因した問題であり日本政府には謙虚さが必要だという

そのうえで日本企業賠償じた韓国最高裁判決はあくまで司法判断であり韓国

政府尊重すべき立場にあるとの認識した

三権分立原則うべきだと主張したいのだろうしかし植民地時代歴史問題

あると強調するならこれを清算して前進したはずの65年体制をどうえているのか

問題解決正面からっていないとわざるをない

昨年10韓国最高裁判決から月以上がたち深刻外交問題となっているのは

らかだだからこそ政治指導者先頭早期解決すべきである

文大統領日本側めた請求権協定づく政府間協議じるかどうかについて

なかった. 具体的解決策提示もなくむしろ当面状況見守えをらかにしたのは

残念だ. 解決先送りしていては問題らむばかりだ韓国では判決けて日本企業

財産差さえ手続きがんでいるこのままでは追加提訴相次ぐだろう

一方日本では韓国政府間協議じない場合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視野れる

それは国間外交解決失敗意味する

韓国最高裁判決後慰安婦財団解散問題韓国海軍艦艇による火器管制レーダー照射

問題など々に課題浮上している日韓関係はますます悪化しかねない

韓国では, 今年植民地時代大規模独立運動「3運動から100たる

文政権国威発揚のために重視しており歴史問題争点化しやすい状況にある南北関係

改善集中するあまり対日関係後回しにしているようだ

日本緊張めるだけではアジアの不安定化すだけだ日韓関係重要性

双方再認識すべき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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