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111年ぶりの暴炎, 自然災難指定急げねばならぬ

殺人的な暴炎が長期化し、政府が積極的対応に乗り出している. 文在寅大統領は23日、靑瓦台で首席·補佐官会議を開き、汎政府次元で暴炎の狀況を点検し、対策を整えろと指示した. 以前行政安全部は暴炎を自然災難に含む方案を檢討中だと明した. 国会に繫留中인の「災難及び安全管理基本法」を改正する時、この案が貫徹するよう努力するとのことだった. 去年までも暴炎を災難として管理することを躊躇した政府が立場を変えたのは、最近暴炎の被害が續出しつつ積極的な対処が必要になった故だ. 正しい決定である.

今年の暴炎は每日記錄を更新しつつ威勢を加えている。去る22日、ソウルの昼最高気温は38.0度まで跳上がった. 最近30年間ソウルの7月気温としては三番目に高い. 23日の最低氣溫は29.2度で, 111年の観測歴史上最高數値を記録した. 去る11日の梅雨直後に始まった暴炎が十日以上続きながら,　蒸し暑さが猛威を振るった1994年7月の暴炎日数(最高氣溫33度以上の日)を更新する構えだ. 溫熱疾患者は1000余名に達し, 死亡者も10名を越えた. より大きい問題は暴炎が長期化しているとの事だ. 氣像庁は八月初まで現在と同様の殺人的暑さがずっと続くと前望した.

暴炎は近来最も憂慮される災難の一つと数えられる. 今のように暑くなると、2050年代には毎年暴炎で165名が命を亡くす事との硏究結果もある. 政府が暴炎対策に積極乗り出せねばならぬ理由だ. 現在、暴炎が「自然災難」にはまっていて暴炎対処マニュアルも整えていない. 法制化を急げねばならぬ. だと言って国会立法過程のみ見守っているには現在の狀況が嚴酷過ぎる. 政府が部處合同で対策を用意していると言うが, 死角地帶が発生せぬよう細心な主意が必要だ. 独居老人·農民·兒童等脆弱階層に対する保護システムをより强化すべきだ. 小部屋や地下生活者等、エネルギー貧困層へ、全力で供給から疎外されないよう徹底的配慮が必要だ.

暴炎避害防止の為の短期対策と共に、氣候変化の主犯である溫室ガスを少なくする努力も加速化せねばならぬ. 韓国は1人当り溫室ガスの排出量が2015年基準で世界六位, 排出量增加率は經濟協力開發機構(OECD)会員国の中で最高水尊である. 化石燃料を少なくし、亂開發を自制する等、産業政策の変化が必要だ. 民間でも乘用車利用を自制して自転車乗りを生活化する等、親環境文化を作るべきだ. 暴炎被害は個人の次元では堪えない。だが、国家と国民が努力すれば減らすことが可能だ.

경향신문 2018년7월23일

[사설]111년 만의 폭염, 자연재난 지정 서둘러야 한다

살인적인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할 때 이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기를 주저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근 폭염 피해가 속출하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옳은 결정이다.

올해 폭염은 매일 기록을 경신하며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8.0도까지 치솟았다. 최근 30년간 서울의 7월 기온으로는 3번째로 높다. 23일 최저기온은 29.2도로, 111년 관측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장마 직후 시작된 폭염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1994년 7월의 폭염일수(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를 갈아치울 태세다. 온열질환자는 10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10명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8월 초까지 현재와 같은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은 가까운 미래에 가장 우려되는 재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금처럼 더워지면 2050년대에는 해마다 폭염으로 165명이 숨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가 폭염 대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현재 폭염이 ‘자연재난’에서 빠져 있어 폭염 대처 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다.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다고 국회 입법과정만 지켜보기에는 현재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독거노인·농민·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 쪽방, 지하 생활자 등 에너지 빈곤층이 전력 공급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철저한 배려가 필요하다.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가속화해야 한다. 한국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5년 기준으로 세계 6위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난개발을 자제하는 등 산업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민간에서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등 친환경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폭염 피해는 개인 차원에서 감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면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