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사설   -   일반상식 [一般常識]

 20181019

[사설] 일한 수뇌의 상오 왕래, 허들 내리고 정례화를  

금년이 일한공동선언 20주년임에 입각하여 일한 양정부가 모색하고 있던 한국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 연내 방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한다.

아베신조수상과 문대통령도 작년 7, 양 수뇌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셔틀 외교재개를 합의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왕래한 것은 금년 2월의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5월의 한중일 수뇌회담의 2회로 멈추고 있다. 단독 방문은 한 번도 없었다.

셔틀외교는 한일공동선언에 그 취지가 들어있어, 20047월에 고이즈미(小泉純一郎) 수상이 한국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일 사이에는 항상 역사와 영토 문제 등이 가로놓여있어도 201112월까지 단독방문 형식의 왕래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7년 가까이 끊겨있어, 이제 어느 쪽이 다음에 방문하는 차례인가 마저 애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깊은 이웃 나라 동지인데 유감스럽다.

오래 단절되어있는 것은, 수뇌 왕래 그 자체를 국내정치와 연결지어, 쌍방이 외교적 성과를 구하고자 과잉하게 의식하기 때문이리라. 더욱이 문대통령의 전임인 박근혜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수뇌회담개최의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회담을 하지 못했다.

아베(安倍), () 양 수뇌는 이 반성에 앞장선듯 했으나, 여전히 국내여론이라던가 정치상황에 좌우되어있는 점에 변함없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합의에 바탕을 두고 설립한 화해치유 재단의 해산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식민지시대의 징용인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연내에라도 한국의 최고재에 따른 확정판결이 예상되어, 국민감정의 악화가 염려된다. 그렇게 되면 점점 방문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달 11일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관함식을 둘러싸고는, 한국 측이 자위대기인 아사히기(旭日旗)를 걸지 않도록 요구하여, 일본 측이 파견을 보류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그런 만큼, 허들을 낮춰 수뇌왕래를 정예화 할 때는 아닐는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만나 신뢰를 깊이 하는 편이 났다. 북한 문제에서의 제휴에도 플러스로 작용한다.

한일양국의 민간 레벨 교류는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지도자가 선두에 섬으로써, 중층적인 관계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다.

 

毎日新聞20181019

[社說] 日韓首脳相互往来 ハードルげて定例化

 今年日韓共同宣言20周年たることをまえ日韓両政府模索していた韓国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年内訪日見送られそうだという

 安倍晋三首相文大統領昨年両首脳頻繁往来するシャトル外交再開合意したしかしこれまでにしたのは今年平昌ピョンチャン冬季五輪開会式日中韓首脳会談のみにとどまる単独訪問一度もない

 シャトル外交日韓共同宣言にその趣旨まれ、2004小泉純一郎首相韓国済州島れたことでまった

 日韓には歴史領土問題などがたわるものの、1112まで単独訪問での往来いた。 それから年近くも途絶もはやどちらがれる順番なのかすらあいまいになっている歴史的にもつながりの隣国同士なのに残念

 断絶しているのは首脳往来そのものを国内政治びつけ双方外交的成果めようと過剰意識するからだろうとりわけ文大統領前任である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慰安婦問題進展首脳会談開催前提条件としたため、3年以上会談ができなかった

 安倍文両首脳はこの反省ったはずだったが依然として国内世論政治状況左右されていることにわりはない

 韓国政府慰安婦問題する日韓合意づき設立した和解やし財団解散示唆する日本植民地時代元徴用工による損害賠償請求訴訟年内にも韓国最高裁による確定判決予想され国民感情悪化懸念されるそうなるとますます訪問しくなるだろう

 今月11韓国であった国際観艦式をめぐっては韓国側自衛隊旗旭日旗げないよう日本側派遣見送事態発展した

 それだけにハードルをくし首脳往来定例化するではないかいがあるからこそ日常的信頼めたがいい北朝鮮問題での連携にもプラスに

 日韓両国民間レベルの交流拡大けている政治指導者先頭ってこそ重層的関係構築可能とな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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