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 2017년11월25일   -   자율학습 [自己流學習]

[사설]  대 「북」 착탄훈련 자치단체는 대응력 향상에 노력하라

북한 정세의 긴박함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 레벨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처도 가속시켰으면 한다.
탄도미사일의 착탄에 따른 「무력 공격 사태」를 상정한 최초의 국민 보호훈련이 나가사키현 운젠시(雲仙市) 등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와 자치단체, 자위대, 소방서, 경찰등과 주민이 참가했다.
 「타국으로부터 미사일 2발이 발사되고、7분 후에 항구나 가까운 바다에 낙하했다.」 라는 시나리오로, 주민 약 30명이 근처 시설로 피난했다.
국민보호법에 바탕을 둔 훈련은, 공공시설에서의 화학약품 살포 등 테러 대응에 한정되어왔었다. 겨우 실현되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다.
탄도 미사일이 날라 오는 것을 상정한 피난훈련 자체는 3월의 아키다현(秋田県) 이래 전국에서 20회 이상 셀 수 있다. 자치단체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음이 확실한 듯하다.
훈련에서는 「미사일은 불발이었으나, 가옥 붕괴로 부상자도 나왔다」고 하여, 자위대원이 화학병기 유무의 검지라던가 미사일 연료의 제염작업(除染作業)을 실시했다. 구조대원은 부상자 구조도 실연했다.
탄도미사일은 생물・화학병기를 탑재하고 있을 위험도 있다. 아베수상은 4월의 국회답변에서, 북한이 사린을 탄두에 싣고 착탄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인적 피해라던가 환경오염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케이스를 훈련에 반영시키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유사시의 피난 유도는 자치단체의 책무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 무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반성점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살린다. 그러한 되풀이로 현장의 대응력을 착실히 높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위기현상이라던가 피해의 상정을 주민에게 의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피난 유도 매뉴얼이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의 반수에 머물고 있는 건 염려된다. 책정작업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탄도미사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라던가, 미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주변 자치단체에서의 훈련도, 앞으로의 과제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전국 순간 경보 시스템 「J알라드」를 통해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도 냉정하게 행동하는 일이다.
내각관방(内閣官房) 포털 사이트에는, 「가까이의 건물이거나 지하에 피난」 「건물이 없으면 지면에 엎드린다.」 등의 정보를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전국의 약 9만개 피난시설에 대해, 콘크리트 제조인지 어떤지, 지하 공간의 유무 등의 항목도 추가되었다. 봐두었으면 한다.

読売新聞 : 2017年101月25日
[社說]  対「北」着弾訓練 自治体は対応力向上に努めよ

 北朝鮮情勢の緊迫化に伴う万が一の事態に備えるには、現場レベルで国民の安全を確保する取り組みも加速させたい。
 弾道ミサイルの着弾による「武力攻撃事態」を想定した初の国民保護訓練が、長崎県雲仙市などで行われた。政府や自治体、自衛隊、消防、警察などと住民が参加した。
 「他国からミサイル2発が発射され、7分後に港や近くの海に落下した」とのシナリオで、住民約30人は近くの施設に避難した。
 国民保護法に基づく訓練は、公共施設での化学薬品の散布などテロへの対応に限られてきた。ようやく実現した感は否めない。
 弾道ミサイルの飛来を想定した避難訓練自体は、3月の秋田県以来、全国で20回以上を数える。自治体の危機意識が高まっているのは確かだろう。
 訓練では「ミサイルは不発だったが、家屋倒壊で負傷者も出た」として、自衛隊員が、化学兵器の有無の検知やミサイル燃料の除染作業を行った。レスキュー隊員は負傷者救助も実演した。
 弾道ミサイルは、生物・化学兵器を搭載している恐れもある。安倍首相は、4月の国会答弁で、北朝鮮がサリンを弾頭に載せて着弾させる能力を保有した可能性に言及している。
 人的被害や環境汚染など、多様で具体的なケースを訓練に反映させることが欠かせない。
 有事における避難誘導は、自治体の責務である。今回の訓練では、「行政無線の音が聞き取れなかった」などの指摘があった。反省点があれば、次の機会に生かす。その繰り返しで現場の対応力を着実に高めることが大切である。
 危機の現状や被害の想定を住民に認識させる効果もあろう。
 避難誘導マニュアルのある自治体が、全国の半数にとどまっているのは気がかりだ。策定作業を急ぐべきではないか。
 弾道ミサイルの標的になる可能性が高い大都市や、米軍基地、原発などの施設周辺の自治体での訓練も、今後の課題となる。
 重要なのは、政府が全国瞬時警報システム「Jアラート」を通じて迅速かつ正確に情報を伝え、国民も冷静に行動することだ。
 内閣官房ポータルサイトには、「近くの建物か地下に避難」「建物がなければ地面に伏せる」などの情報を詳細に掲載している。
 全国の約9万の避難施設について、コンクリート造りかどうか、地下空間の有無などの項目も追加された。目を通しておき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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