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寄稿] 경향신문 2017년9월10일   -   번역 [飜譯]/韓日飜譯 [한일번역]

[寄稿] 抑止する現実的方法

李秉哲平和協力院核拡散センター所長 · 北朝鮮学博士

コリアパッシングではなくべシング・ノースコリア(bashing North Korea)シーズンだ. 北朝鮮六次核実験敢行するや国際社会はまるで約束でもしたように北朝鮮殴りに. すぐにでも北朝鮮国際社会孤立されるようにられる言論当局者名前はひそかにろへしつつ金正恩正照準した斬首作戰まで濾過無しで報道している. 関連部隊まで創設するとうからには金正恩除去作戰單純恐怖マーケッティングごせるではさそうだ. 似通った事例くもない. イラクのサダム・フッセインやリビアムアンマル・カッザーフィーの最後姿がそうだった

しかしながら金正恩自分ろうとする軍事作戰れたとしたなら核実験最初からするかったろう. 父親突然死亡(20111217)した以後権力んだ金正恩核実験四度(20132, 20161, 20169, 20179)実施した. 核武裝のみ政権持續可能にする魔法解決士であることを把握したのだ. 金正恩はこうして韓半島非核化をあざうようにてた. 2みこんだついでに3ってホームへ突進しようとする金正恩自発的2可能性(核抛棄)大変低. 暴風疾走金正恩核抛棄期待するこそ浪漫的思考なのだ. りに文在寅政府としては3ベース・コーチ(中国)って金正恩きくりつつ3まれとか, 2せとの信號だけを強力にやっ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のみだ. 韓国日本, それに美国大都市北朝鮮核武器ちる確率正確計算するのは容易くないけれども過去より確率くなったのはらかな事実だからすのだ. しかし高高度ミサイル防禦体系(サード)配置これさえもままならない狀況である

それならば、「絶対武器ばれる核武器物理的抑止させる方法先制攻擊けても2次攻擊(最少抑止力)まで可能核武器確保することだ. 男女老少絶対多数携帶電話をほとんどからさずにいる狀況韓国がかような能力北朝鮮のように秘密裏確保す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

だからといって美国がイスラエルやパーキスタンにした韓国核武裝試図默認することもなかろう. 国際社会豫見される制裁にもかかわらずどの政権公開核武裝すると宣言する政治, 経済, 社会環境えることが出来ようか. 核武裝公論化じて国内的合意(熟議過程)1馬力動力までもえていないのが現実である. 理念的紛乱だけをもたらすことがらかだ. 韓国ってヘッジングを漸進的制誥するのが現実的經路である

その間核武器保有しようとの動機(安保威脅, 国家威信, 国内政治等)する硏究多数立ったとえばそれにらず核武器技術または武器化徑路する包括的政策硏究重要. 現在核武器保有しているとか核武器とうとする国家等徑路がまちまちだったからだ. 金正恩政権核威脅相応する対稱的核武裝主張理解出来ぬことではないが, 一懸在のヘッジング段階から戰術核導入めた核武裝かれる途中豫期しなかった軍事的衝突発生する確率してくない.

って核武器とうとした餘他国家等終局的選択した徑路までめて比較硏究しくされれば我等推究すべき核武裝座標がどこまで値付くか合理的図出されるだろう.

[기고] 북핵을 억지하는 현실적 방법

이병철 평화협력원 핵비확산 센터 소장·북한학 박사

코리아 패싱이 아닌 배싱 노스 코리아(bashing North Korea)’ 시즌이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국제사회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북한 때리기에 나섰다. 당장이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당국자 이름은 슬그머니 뒤로 감춘 채 김정은을 정조준한 참수(斬首)작전까지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 관련 부대까지 창설한다고 하니 김정은 제거작전을 단순히 공포 마케팅쯤으로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닌 듯싶다. 비슷한 사례가 없지 않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 모습들이 그랬다.

하지만 김정은이 자신의 목을 따려는 군사작전을 두려워했다면 핵실험은 애당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사망(20111217)한 이후 권력을 움켜쥔 김정은은 무려 핵실험을 네 차례(20132, 20161, 20169, 20179)나 실시했다. 핵무장만이 정권을 지속가능하게하는 마법의 해결사임을 파악한 것이다. 김정은은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를 비웃듯이 내동댕이쳤다. 2루를 밟고서 내친김에 3루를 돌아 홈으로 돌진하려는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2루로 되돌아갈 가능성(핵포기)은 매우 낮다. ‘폭풍질주김정은에게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낭만적 사고이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3루 베이스 코치(중국)가 달려오는 김정은에게 크게 손을 흔들면서 3루에만 머물거나, 아니면 2루로 되돌아가라는 신호만 강력하게 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대도시에 북한 핵무기가 떨어질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과거보다 확률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하지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절대무기로 불리는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억지하는 방법은 선제공격을 당하고서도 2차 공격(최소 억지력)까지 가능한 핵무기를 확보하는 일이다. 남녀노소 절대다수가 휴대폰을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러한 능력을 북한처럼 비밀리에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예견되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권이 공개리에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할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 핵무장 공론화를 통해 국내적 합의(숙의 과정)를 이끌어 낼 1마력의 동력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념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따라서 헤징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경로이다

그동안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동기(안보 위협, 국가 위신, 국내 정치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다면 이에 못지않게 핵무기 기술 또는 무기화 경로에 대한 포괄적 정책 연구도 중요하다.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핵무기를 가지려 했던 국가들의 경로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대칭적 핵무장 주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자칫 현재의 헤징 단계에서 전술핵 도입을 포함하는 핵무장으로 이어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확률이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핵무기를 가지려 했던 여타 국가들이 종국적으로 선택한 경로까지 포함해서 비교연구가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무장 좌표가 어디쯤 매겨져야 할 것인지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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