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 読売新聞 ) 사설: 2017년4월9/8일   -   일반상식 [一般常識]

* 요미우리사설 : 201

[사설] 미중 수뇌회담 대압력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국제정세나 세계경제 안정에 책임을 지닌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가 양호한 관계 연출에 시종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최초의 수뇌회담이 성과를 올렸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플로리다주의 별장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기자회견도 공동성명 발표도 이번에는 없었다. 입장의 격차가 큰 것을 나타낸 것이리라. 쌍방이 아무리 협력 확대를 호소해도, 중대 과제로서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설득력이 결여된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매우 심각한 단계라는 인식 공유에 멈춘 점이다. 미국 측에 의하면, 포괄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오바마 전정권의 전략적 인내와 결별한 트럼프씨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중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을 경우, 미국이 독자적인 계획을 세울 용의를 지녔다, 시씨는 통고했다.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도록 요구한데 대해, 종래와 같은 회답밖에는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씨와의 회담일정 한가운데서 미군에 의한 시리아 공격이 행해졌다. 대 북한에의 군사행동도 불사한다는, 시씨를 향한 메시지도 되었을 것이다. 시정권이 한반도의 혼란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 등을 제한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도발에 제지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독선적인 해양 진출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트럼프씨는, 국제 규범의 준수와 남지나해의 군사거점화 중지를 요구했다. 시씨가 군사화 의도는 없다는 등을 주장했다고 한다면 사리에 어긋난다.

양 수뇌는 각료급의 미중 전략경제 대화, 외교안전보장경제사이버 보안, 사회문화 4분야의 틀 짜기에 쇄신하는 것으로 일치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100일 계획책정도 정해졌다. 일련의 합의는, 무역 불균형 시정이라던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 개별 현안의 조기 해결이 용이하지 않아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현상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다.

5년에 한번 있는 공산당대회를 올 가을에 두고 있는 시씨는, 대미 관계의 안정을 국내에 강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다. 그 의도대로의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권의 인사는 지연되고, 대중 정책은 굳어지지 않는다. 중국 페이스가 돋보이는 한 원인이 아닐는지.

* 読売新聞 : 201

[社說] 米中首脳会談 圧力協調しないのか

 国際情勢世界経済安定責任米国中国指導者良好関係演出終始するようでは不十分首脳会談成果がったとはとてもえまいトランプ米大統領がフロリダ別荘中国習近平国家主席会談した通常行われる共同記者会見共同声明発表今回はなかった立場たりのきさをすものだろう双方がいくら協力拡大えても喫緊課題具体的合意がなければ説得力ける

 懸念されるのは北朝鮮ミサイル開発について、「非常深刻段階との認識共有にとどまったことである米側によると、「包括的解決策する議論もなかったというオバマ前政権戦略的忍耐決別したトランプ、「あらゆる選択肢検討中中国協力られない場合米国独自計画てる用意がある習氏通告した北朝鮮への圧力めるようめたのに従来回答しかせなかったためだ

 習氏との会談日程最中米軍によるシリア攻撃われた対北朝鮮軍事行動さないという習氏けたメッセージにもなっただろう習政権朝鮮半島混乱まないというなら北朝鮮への石油供給などを制限核実験弾道ミサイル発射といった軍事挑発歯止めをかける必要がある中国独善的海洋進出についても、「率直意見交換なかったトランプ国際規範順守シナ軍事拠点化中止めた習氏軍事化意図はないなどと主張したとすれば筋違いである

 両首脳閣僚級米中戦略経済対話外交安全保障経済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ー社会文化分野枠組みに刷新することで一致した米国対中貿易赤字縮小する「100日計画策定まった一連合意貿易不均衡是正中国のサイバー攻撃など個別懸案早期解決容易でなく先送りせざるをない現状れだとえよう

 5共産党大会今秋えた習氏対米関係安定国内強調することを最優先していたその思惑通りの結果になったとえているはずだトランプ政権人事対中政策まらない中国ペースが目立一因ではないか

* 요미우리사설 : 201

[사설] 미중 수뇌회담 대압력으로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

국제규범을 배반하고 수많은 시민을 살상한 비인도적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 재발 저지를 향한 트럼프 미정권의 결의 표시라 할 것이다. 미군이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화학병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사드 정권의 조치로 본다. 지중해의 함정 2척으로부터 순항 미사일 9발이 발사되었다. 미국의 시리아정권군에 대한 군사행동은 최초다. 표적이 된 기지는 정권군(政權軍)이 화학병기 공격의 거점으로 삼은 곳이라고 한다. 미국방성은. 순항미사일로 시리아 군기(軍機) 등을 파괴했다고 하면서 화학병기의 공격 능력을 감퇴시켰다고 발표했다. 명령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화학병기의 확산이나 사용 방지는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상 매우 중요하다.라는 성명을 낭독하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전정권을 염두에 두고, 아사드의 행동을 바꾸고자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난민의 위기는 깊어지고, 지역의 불안정화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2013년에도 시리아에서 화학병기가 사용되었다. 오바마 전대통령은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과격파 조직 이슬람국이 대두되고, 유럽으로의 난민 대량 유출과,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초래했다, 라는 인식인 모양이다. 트럼프씨로서는, 약체라고 비난해온 오바마 전정권으로부터의 전환을 선명하게 하여 미국의 위신회복을 도모할 생각도 있었음에 틀림없다.

시리아는 화학병기 금지조약의 가맹국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서도 화학병기의 폐기가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공격은,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고 대량의 파괴 병기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도 될 것이다. 아베 수상이 화학병기의 확산과 사용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결의를 일본 정부는 지지한다.라고 말한 건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씨는 미 의회와 국제사회에, 보다 상세한 시리아전략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결단에는 다양한 리스크도 따르기 때문이다.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는, 미군의 공격에 대해, 주권 국가에 대한 국제법 위반의 침략이다라고 비난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으리라. 미국은 러시아에 공격을 사전 통고하고 있다. 러는 시리아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대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슬람국소탕작전에 대한 악영향이 염려된다. 트럼프정권에는, 시리아의 내전 수습 등을 주도할 리더십이 추구된다.

* 読売新聞 : 2018

[社說] のシリア攻撃 介入決意示したトランプ

国際規範くの市民殺傷する非人道的行為容認できない再発阻止けたトランプ米政権決意れとえよう米軍がシリアの空軍基地攻撃した化学兵器使用したとみられるアサド政権への対抗措置としている地中海艦艇から巡航ミサイル59発射された米国のシリア政権軍する軍事行動めてである標的となった基地政権軍化学兵器攻撃拠点にしたとされる米国防総省巡航ミサイルでシリア軍機などを破壊したとし、「化学兵器攻撃能力減退させた発表した命令したトランプ大統領化学兵器拡散使用防止米国国家安全保障上非常重要との声明攻撃正当性強調した

オバマ前政権念頭、「アサドの行動えようとするみは失敗わった難民危機まり地域不安定化いているとも指摘した2013にもシリアで化学兵器使われたオバマ前大統領軍事行動れなかったその結果過激派組織イスラム台頭欧州への難民大量流出やロシアの軍事介入いたという認識なのだろうトランプには、「弱腰非難してきたオバマ前政権からの転換鮮明にし米国威信回復思惑もあったにいない

シリアは化学兵器禁止条約加盟国である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でも化学兵器廃棄規定されている米国攻撃安保理決議違反大量破壊兵器開発ける北朝鮮への警告にもなろう安倍首相化学兵器拡散使用絶対さないとの米政府決意日本政府支持するべたのは理解できる

 トランプ米議会国際社会より詳細なシリア戦略説明する必要がある決断には々なリスクもうからだアサド政権支援するロシアは米軍攻撃について、「主権国家する国際法違反侵略非難した米露関係悪化けられまい米国ロシアに攻撃事前通告していた米露はシリアでの偶発的軍事衝突みをけねばならないイスラム掃討作戦への悪影響懸念されるトランプ政権にはシリアの内戦収拾などを主導するかじりがめ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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