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京鄕新聞 경향신문 : 2016.12.10   -   일반상식 [一般常識]

[社說] 々はらしい市民である

ついに市民勝利した. 国会朴槿惠大統領彈劾訴追案可決された2016129この主人であるかをせたとして記錄されるだろう. 大韓民国主人である市民達憲法法律った大統領憲法第一條退場命令したのだ. 29年前610民主抗争以後, 最初広場民主主義じて不義権力合法的節次ばせた. ころげること, 血一滴流さず, 名譽革命たしたのだ. どのような権力, どのような政府, 市民ってつことは出来ぬとの当然事実滿天下確認させた. 韓国人世界史でもすことの出来成熟名誉なる市民革命たにした. 我等皆誇らしくて偉大市民なのだ.

国会昨日, 大統領彈劾訴追案総投票299贊成234, 反対56という圧倒的票差通過させた. 当然結果である. 国会議員達はキャンドル集会じて噴出された市民憤怒代議する憲法的責務履行しただけだ. 朴大統領, 2004盧武鉉大統領, 憲政史上二度目彈劾された大統領となった. 盧大統領彈劾, 議会多数勢力政略的てた暴擧である反面, 朴大統領逐出市民命令であった. 彈劾市民委任した權限回收する最後手段である.

彈劾朴大統領自招した. 朴大統領公式政府上私設政府運營した. 彼女憲法違反, 法律らず, 主権者裏切った. 朴槿惠崔純實国政壟断がばれた, ちをしてしをめる機会何度もあったのを解明眞正性謝罪蹴飛ばした. 自身市民なった約束をいとも簡単裏返しつつ, 窮地かられることだけにあくせくしている姿など国家指導者とはるにえかねるだった. 大統領道德性ちてしまい, リーダーシップはちた. 区分出来ずに国家といった統治方式二十一世紀大韓民国再現した. 大韓民国成熟した民主社会発展させるのはおろか, 封建時代にもずかしい転落させてしまったのだ. 四年前, 半分える有権者朴槿惠候補大統領選択したのは,原則信賴重視する彼女真心じたからだろう. その信念々になった.

市民憤怒正当だった. 市民達国恥主犯らを審判, 斷罪することを促求した. キャンドル民心れる民主主義回復させ, 国家自尊心らせて市民名誉そうとしたのだ. 4年間, 非民主主義政府歴史後退させる市民達くほど成熟した. 街道市民達自分大韓民国姿った. 大邱女高生演說いた大人達るほどずかしかったった. 父母らは民主主義値打ちを子供えてあげる貴重敎育とした. 市民達憤怒效果的方法政治的意思表明した. 憲法第二十一條,すべての国民言論出版自由集会結社自由との憲法的権利資格があることを立證した. 韓国民主主義,市民不在といった長年難題克復, 市民民主主義里程標てた. 大統領国家威信ぼしたが, 成熟した市民達全世界民主主義品格せた. 市民達革命から六月抗爭るまで, 憲政蹂躪したどの獨裁治下でもこの復興させたのだ. 市民達再度民主共和国復元させ, 燦爛たる市民主權時代をオープンした.

蝋燭政治いて動力であった. 朴大統領小細工談話微動もしなかった. ったのは政治人であったし, 民心動搖したことがかった. 蝋燭かったならば, 檢察大統領犯罪共謀者糾正することなど不可能だったであろう. 市民達野三党彈劾單一隊伍たせ, セヌリ党非朴系票決參與へユーターンさせ, 与党議員達自由投票たせた. ここにるまで政治先立ったことなど. 旣成政治当然やらねばならない仕事市民した. セヌリ党親朴系朴大統領のあらゆる憲法的義務違反犯罪行爲實質的共犯であり, 賦役集団である. そのような親朴系, 反省はおろかつにまり決死抵抗した結果五十六票ぎなかった. 親朴系內部でも離脫者があったのだ. 親朴系一握りの権力すまいと躍起になる醜態をこれ以上見せず, 朴大統領一緒歴史前面から退場するのがしい. 野党言論した秕政, 市民達したキャンドルライトに無賃乘車した客等ぎなかった. 六回のキャンドルライト集会, 国政收拾解法提示するのはおろか, 自中之亂って右往左往しつつ市民だけをじれったくさせた. たして野党巨大なる民心れの先導可能だろうか, 市民意思政治現実具体化させる能力があるか,などの疑問提起されたらそれは自業自得であろう.

蝋燭灯火民心朴大統領彈劾のみったのではなかった. 朴槿惠崔純実ゲート社会不平等, 不公正, 不義する挫折憤怒爆發させた起爆製だっただけだ. 保守進步かの論理ではない. 街道市民達には, わがんだ者等する懲治のみでは, った韓国社会積幣をえぐりそうとする渴望まれていたのだ. ることの不可能歴史れである. 彈劾臨時劇薬處方であるだけだ. 民主主義, 民生, 平和危機現在進行形である.

これから我等彈劾以後をどのようにいてくかとのよりきい宿題くようになった. 大統領憲政破壞れた民主主義回復時急. 混沌たな秩序道角んでいる. 朴槿惠政権崩壞しい社会的主体要求している. 蝋燭灯火民心命令, 地域主義世代分裂旣得権維持する政治ではなく, 々な市民理解反影され社会的弱者參與する政治制度化せよとのことだ. 特権反則, 正義なる社会, とのことだ. 不法やいかさまがはびこむをこれ以上子供等せてははらないとうことだ. 朴大統領彈劾混亂ではなくたなまりである. 憲法, 正義, 歴史, 未來第一歩である. 朴大統領退陣出発したキャンドルライトの行進, たな体制, たな, たな時代ってむだろう. 憤怒希望すことだろう. 彈劾りではめである.

 

[사설]우리는 자랑스러운 시민이다

마침내 시민이 승리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16129일은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날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헌법 제1조에 따라 퇴장을 명령했다. 29년 전 6·10 민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 불의한 권력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무너뜨렸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혁명을 이뤄냈다.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정부도 시민과 싸워 이길 순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확인해주었다. 한국인이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명예로운 시민혁명을 새로 썼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위대한 시민이다.

국회는 어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 299명 가운데 찬성 234, 반대 56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당연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분출된 시민의 분노를 대의(代議)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했을 뿐이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노 대통령 탄핵은 의회 다수 세력이 정략적으로 쫓아낸 폭거인 반면 박 대통령 축출은 시민의 명령이었다. 탄핵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회수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탄핵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식 정부 위에 사설 정부를 운영했다. 그는 헌법을 위반했고, 법률을 어겼고, 주권자를 배신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났을 때부터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거짓 해명과 진정성 없는 사과로 스스로 걷어찼다. 자신이 시민 앞에 한 약속을 밥 먹듯 뒤집고 궁지를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은 차마 국가 지도자라고 부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대통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리더십은 무너졌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짐은 곧 국가라는 통치방식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현했다.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시키기는커녕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4년 전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의 진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시민의 분노는 정당했다. 시민들은 국치(國恥) 주범들을 심판하고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촛불 민심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시민의 명예를 되찾자는 것이었다. 지난 4년간 비()민주주의 정부가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이 시민들은 놀랍도록 성숙했다.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은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얘기했다. 대구 여고생 연설을 본 어른들은 눈물이 나도록 부끄럽다고 했다. 젊은 부모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삼았다. 시민들은 분노를 절제하고 저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시했다. 헌법 제21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시민의 부재(不在)’라는 해묵은 난제를 극복하고 시민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대통령은 국가 위신을 무너뜨렸지만 성숙한 시민들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품격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4·19혁명부터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헌정을 유린한 어떤 독재 치하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되살려왔다. 시민들은 다시 한 번 민주공화국을 복원시키고 찬란한 시민 주권시대를 열었다.

촛불은 정치를 이끌어온 동력이었다. 박 대통령의 꼼수 담화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흔들린 건 정치인이었지 민심은 동요한 적이 없다. 촛불이 아니었다면 검찰이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규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민들은 야 3당을 탄핵 단일 대오에 세우고, 새누리당 비박계를 표결 참여로 유턴시키고, 여당 의원들을 자유투표로 내몰았다. 여기에 오기까지 정치가 앞장서 본 적은 없다. 기성 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온갖 헌법적 의무 위반과 범죄행위의 실질적 공범이고 부역자 집단이다. 그런 친박계가 반성은커녕 똘똘 뭉쳐 결사 저항한 결과가 고작 반대 56표에 불과했다. 친박계 내부에서도 이탈자가 있었던 것이다. 친박계는 한줌 권력을 놓지 않으려 버둥거리는 추태를 더 이상 보이지 말고 박 대통령과 함께 역사의 전면에서 퇴장하는 게 옳다. 야당은 언론이 찾아낸 비정(秕政)과 시민들이 댕긴 촛불에 무임승차한 객꾼에 불과했다. 여섯 번의 촛불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국정 수습의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자중지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며 시민들의 마음만 답답하게 했다. 과연 야당이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지, 시민의 뜻을 정치 현실에 구체화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자업자득이다.

촛불 민심은 단지 박 대통령 탄핵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불평등, 불공정, 불의에 대한 좌절과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였을 뿐이다. 보수냐 진보냐의 논리가 아니다.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의 가슴속에는 이 나라를 농락한 자들에 대한 징치(懲治)뿐 아니라 쌓이고 쌓인 한국 사회의 적폐를 도려내자는 갈망이 담겼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탄핵은 임시 극약처방일 뿐이다.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우리는 탄핵 이후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대통령의 헌정 파괴로 무너진 민주주의의 회복도 시급하다. 지금은 혼돈을 넘어 새 질서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를 요구하고 있다. 촛불 민심의 명령은 지역주의와 세대 분열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이해가 반영되고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정치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불법과 협잡이 판치는 세상을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혼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헌법과 정의와 역사와 미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박 대통령 퇴진에서 출발한 촛불의 행진은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분노를 넘어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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