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 사설 2016/11/22&25   -   일반상식 [一般常識]

* 요미우리신문 : 20161122

[사설] 한국 박정권 혼미, 북한에 대한 불안은 없는 건가

국정을 정체시킨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용의자로 인정된 이상사태다.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정권이 장기적으로 기능 부전되는 일이 염려된다.

박근혜대통령의 여성친구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박씨의 측근 2명과 친구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기소했다. 문화와 스포츠를 진흥하는 재단으로의 자금갹출을 기업에 강요하고, 정부의 내부문서도 누설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박씨가 측근에 지시했다고도 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헌법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다.

박씨는 검찰에 협력하겠다는 전언을 번복하여 청취를 거절하고, 변호사를 통해 공모를 전면 부인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퇴진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일 것이다.

이를 받아 야당은, 대통령 탄핵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간 심의하고,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파면이 결정된다.

국회가 여당의원 일부도 포함, 탄핵에 나선 배경에는 의혹에 대한 국민의 강한 분노가 있다.

이달 중순, 서울에서 대통령 사임을 요구하는 데모가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경찰추계 26만명으로, 1987년의 민주화 이래 최대였다.

기소된 친구의 딸이 명문대에 부정입학한 것도 발각되었다. 수험경쟁이라던가 취직난에 고심하는 젊은이들의 반발을 산 건 당연한 노릇일 것이다.

한국에 바라는 것은 내정의 혼미가 외교나 안전보장에 영향이 미칠 것을 막는 일이다.

한일 양 정부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합의했다.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3일에 정식 서명할 단계다.

북한의 핵미사일 배비는 한층 현실미를 증가하고 있다. 한미일이 제휴하여 억제력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다. GSOMIA 체결은, 그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반대론도 끈질기나, 협정의 원활한 운용에 노력하는 일이 간요하다.

위안부를 지원하는 재단은, 23명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작년 말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합의시점에서 생존하고 있는 46명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국이 앞으로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여,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개선에 연결시키는 일을 빼놓을 수 없다.  

* 読売新聞 : 20161122

[社說] 韓国朴政権混迷 対北朝鮮懸念はないのか

国政停滞させた責任れまい現職大統領容疑者認定された異常事態である

北朝鮮軍事的緊張まる韓国政権長期的機能不全になることが懸念されている

朴槿恵大統領友人女性による国政介入疑惑捜査していた検察朴氏側近友人職権乱用罪などで起訴した文化やスポーツを振興する財団への資金拠出企業強要政府内部文書えいしていたという

検察朴氏について犯罪事実のかなりの部分共謀関係にある判断した朴氏側近指示したともされる

韓国大統領憲法規定により在職中訴追されない

朴氏検察協力するとの前言して聴取弁護士じて共謀全面否定した野党める退陣にはじないという意思表示だろう

これをけて野党大統領弾劾方針

国会在籍議員以上弾劾訴追賛成すれば大統領権限停止されるさらに憲法裁判所最長180日間審理、9裁判官のうち人以上同意罷免まる

国会与党議員一部めて弾劾した背景には疑惑への国民りがある

今月中旬ソウルで大統領辞任めるデモがわれた参加者警察推計26万人、1987民主化以降最大だった

起訴された友人名門大不正入学したことも発覚した受験競争就職難しむ若者らの反発ったのは当然だろう

韓国められるのは内政混迷外交安全保障影響ぼすのをめることだ

日韓両政府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について実質合意した北朝鮮軍事情報共有できるようにする内容、23正式署名するびだ

北朝鮮ミサイル配備一段現実味している日米韓連携して抑止力めることが急務。GSOMIA締結その重要一歩となろう

韓国内では反対論根強いが協定円滑運用めることが肝要である

元慰安婦支援する財団、23現金支給した昨年末慰安婦問題日韓合意時点生存していた46半数たる韓国今後合意着実履行して両国関係全般的改善につなげることがかせない

 

* 요미우리신문 : 20161125

[사설] 군사정보협정 한일의 대북 제휴 효과가 고조되다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에, 원활하고 신속하게 공동 대처할 수 있게 된 의의는 크다.

한일 양 정부는, 방위기밀을 공유하는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에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된 군사관련 문서나 화상을 비밀 군사 정보로서 보호를 의무화시키는 등을 정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비밀보호법을 바탕으로 하여 비밀정보를 관리한다.

기시다(岸田) 외상은 북한은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어 일한 협력의 중요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국방성도 일본의 정보 능력 활용은 한국의 안전보호에 이익이 된다.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GSOMIA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양정부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정리하여 조기에 정보교환을 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협정 발효로 일본은 북한 서부로부터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 탈북자로부터 수집한 북한 내부의 움직임 등의 입수가 가능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의 정찰위성이 촬영한 북한의 화상이라던가,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의한 북한의 잠수함 전개에 관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2012, 한국의 이명박 정권은 국내의 반발을 이유로 협정서명 직전에 백지 철회했다. 일한의 정보공유는, 미국이 개입한 한정적인 것에 머물고 있었다.

박근혜정권이 서명을 결정한 것은 북한이 올해 두 번의 핵실험과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위기감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리라.

미국도 한일 양국과 긴밀하게 조정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대처를 계속한다.고 표명했다. 질 높은 정보를 재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면, 한미일의 안보협력이 한층 심화되고, 억제력 강화에 연결될 것이 틀림없다.

일본측은 북한 관련에 덧붙여, 한반도 유사시의 재한 일본인 구출, 미군에 대한 물자보급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추구해나갈 방침이다.

자위대와 한국군의 공동훈련을 본격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한국은 미국의 최신예미사일 방위시스템 최종 단계 고고도 지역방위(THAAD)」의 한국 배비에도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

염려되는 것은 박대통령 친구에 의한 국정개입사건의 영향이다. 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서명을 비판하고, 협정 무효를 요구한다. 국회에서 박씨의 탄핵안을 가결하고, 파면을 지향할 움직임이다. 협정이 파기되면 북한이 득을 볼 뿐이다.

* 読売新聞 : 20161125

[社說] 軍事情報協定 日韓対北連携効果まる

日本韓国北朝鮮・ミサイル開発脅威円滑迅速共同対処できるようになった意義きい

日韓両政府防衛機密共有す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署名した協定では相手国から提供された軍事関連文書画像秘密軍事情報として保護義務づけることなどをめている

日本特定秘密保護法づいて秘密情報管理する

岸田外相北朝鮮次元なる脅威となり日韓協力重要性まっている強調した韓国国防省日本情報能力活用韓国安全保障利益になるとの談話発表した

GSOMIA効果発揮するには両政府具体的運用仕組みをえて早期情報交換開始することがかせない

協定発効日本北朝鮮西部からの弾道ミサイル発射情報脱北者から収集した北朝鮮内部きなどの入手可能となる

韓国日本偵察衛星撮影した北朝鮮画像海上自衛隊哨戒機による北朝鮮潜水艦展開する情報などをられる

2012韓国李明博政権国内反発理由協定署名直前になって白紙撤回した日韓情報共有米国した限定的なものにとどまっていた

朴槿恵政権署名ったのは北朝鮮今年、2核実験20発以上弾道ミサイル発射強行したことに危機感めたためだろう

米国日韓両国緊密調整しながら朝鮮半島非核化へのみをける表明した情報瞬時にやりりできるようになれば日米韓安保協力一層深化抑止力強化につながることは間違いない

日本側北朝鮮関連朝鮮半島有事在韓邦人救出米軍への物資補給などにする情報提供めていく方針

自衛隊韓国軍共同訓練本格化させることも大切である

韓国最新鋭ミサイル防衛システム最終段階高高度地域防衛(THAAD)」韓国配備にも協力してもらいたい

懸念されるのは朴大統領友人による国政介入事件影響野党国民信頼った大統領うことではない署名批判協定無効要求する国会朴氏弾劾案可決罷免目指えだ

協定破棄されれば北朝鮮するだけ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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