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일신문 사설 2편   -   일반상식 [一般常識]

「사설」 매일신문2016년6월5일
*스토커 피해 절박성의 판단을 적절하고 확실히.
방지할 수 있던 사건이 아니었는지. 경시청에서는 대응을 검증하여 앞으로의 스토커 사건에 살려야 할 것이다.
예능활동을 하고 있던 여대생이 지난달 트위터와 블로그에 집요하게 포스팅하던 남성에게 찔렸다. 여대생은 포스팅을 그만 두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경시청 무사시노 서에 상담하였으나, 경찰이 남성에게 접근하지 못한 새에 피해를 초래하고 말았다.
체포된 용의자 남성은, 팬이었던 여대생에게 선물을 보냈으나 되돌려 받은 일을 일방적으로 원망하면서 트위터로 공격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던 것이다.
「더 무시하고 바보로 만들어봐」 라는 등, 내용은 에스컬레이트하고, 「죽고 싶다」라고도 써넣었다. 여대생은 무사시노서에 이런 트위터 내용을 설명했다.
예능활동 연장선상에서의 짓궂은 짓이라는 특수성은 있었으나, 경찰은 상담 내용에서 사건의 절박성을 느끼지 못해 미스를 하고 말았다.
여고생이 전에 교제했던 상대에게 살해당한 도쿄도 미타카시(東京都三鷹市)의 스토커 사건을 계기로, 경시청은 작년 스토커 피해 등에 대응하는 전문부서를 만들었다. 무사시노서는 이 부서에 여대생의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죽고 싶다」 등의 써넣기에서는 자포자기한 용의자의 심정을 엿볼 수 있었다. 전문부서가 써넣은 것을 분석하였다면 사건의 절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을는지도 모른다.
체포된 남성이 3년 전, 예능활동을 하고 있던 다른 여성의 블로그에 「죽인다」고 써넣어, 경시청 만세이바시서(警視庁万世橋署)가 임의로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알아냈다. 서에서 호출하자 짓궂은 짓을 끝내, 입건은 묵살되었다. 그 때 내부에 등록해야할 용의자의 이름을 이 서에서는 잊었던 것이다. 등록에 있었다면 무사시노서는 용의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게다가 사건 당일 110번을 받은 경시청 통신지령본부 담당자가,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순서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말았다. 어설픈 대응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스토커 사건은 전국에서 연간 2만 2천 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촉하면 일단 그치는 케이스가 태반이다. 사건에 따라서는 다른 대응을 우선해야 할 케이스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사태의 절박성을 판단하여 어떤 대응책을 취하는가. 한 부문에서 담당하지 말고 폭넓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경찰은 그런 의식을 새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따른 연속 송신을, 스토커 규제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오고 있다. 법제 면에서의 대책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社説」 毎日新聞2016年6月5日
*ストーカー被害 切迫性の判断を的確に
防げる事件だったのではないか。警視庁は、対応を検証し、今後のストーカー事件に生かすべきだろう。
芸能活動をしていた女子大生が先月、ツイッターやブログに執拗(しつよう)な書き込みをしていた男に刺された。女子大生は、書き込みをやめさせてほしいと警視庁武蔵野署に相談していたが、警察が男に接触しないまま被害を招いてしまった。
逮捕された容疑者の男は、ファンだった女子大生にプレゼントを送り返されたことを一方的にうらみ、ツイッターで攻撃的なメッセージを送りつけるようになった。
「もっと見下しばかにしてみろよ」などと内容はエスカレートし、「死にたい」とも書き込んだ。女子大生は、武蔵野署にこうしたツイッターの内容を説明していた。
芸能活動の延長線上の嫌がらせという特殊性はあったにせよ、警察は相談内容から事件の切迫性を感じきれず、ミスも重ねてしまった。
女子高生が元交際相手に殺害された東京都三鷹市のストーカー事件をきっかけに、警視庁は昨年、ストーカー被害などに対応する専門部署を作った。武蔵野署はこの部署に女子大生の事案を報告していなかった。
「死にたい」などの書き込みからは、やけになった容疑者の心情がうかがえる。専門部署が書き込みを分析していれば、事件の切迫性の判断が異なっていたかもしれない。
逮捕された男が3年前、芸能活動をしていた別の女性のブログに「殺す」と書き込み、警視庁万世橋署が任意で捜査していたことも分かった。同署が呼び出しをかけると嫌がらせは収まり立件は見送られた。その際、内部登録すべき容疑者の名前を同署は登録し忘れた。登録があれば、武蔵野署は容疑者に接触していた可能性が高かったのではないか。
さらに事件当日、110番を受けた警視庁通信指令本部の担当者が、携帯電話の位置情報を確認するという手順を踏まなかったため、現場到着が遅れてしまった。お粗末な対応だったというほかない。
ストーカー事件は全国で年間2万2000件前後も発生している。警察が加害者に接触すれば、いったんはやむケースが大半だ。事案によっては別の対応を優先すべきケースもあるだろう。どう事態の切迫性を判断し、どんな対応を取るのか。一つの部門で抱え込まずに幅広く情報を共有することが肝心だ。警察はその意識を改めて徹底してほしい。
ツイッターなど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キング・サービス(SNS)による連続送信を、ストーカー規制法の規制対象に含めるべきだとする有識者の提言が出ている。法制面での対策も強化したい。

「사설」 매일신문2016년6월6일
*디지털 교과서 서두르기 전에 널리 논의를.
초중고생들이 타블렛 단말기에 들어있는 교과서 데이터로 공부하는 「디지털교과서」가 2020년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문부과학성의 전문인회의가 중간보고를 정리하여, 실시와 디지털교과서의 자리 메김에 대해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과제라던가 불안요소도 적지 않다. 도대체 디지털교과서가 왜 필요한지의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도입에는 예를 들어, 음성으로 발음도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도형의 이동, 확대와 써넣기, 사진이나 동화로서 알기 쉬운 이과 등,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살린 학습효과에 대한 기대를 들 수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조사하는 학습 등은 반드시 쓰는 힘이나 주체적인 사고력 육성에 맞지 않고, 장시간 시용에는 의존 경향과 건강에 대한 영향도 염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효과적이든 마이너스 영향이든, 본격적인 실증 데이터는 없다. 부분적인 도입 수에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면서 검증 연구도 추진한다고 하나, 충분치 못한 실시가 되지는 않을는지.
당분간은 검증 받은 현행 종이 교과서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동일 내용의 디지털교과서 기능을 살려 부분적으로 병용한다.
하지만 종이와 디지털을 같은 학습내용으로 하여 병용하는 의미가 얼마나 있는가. 「교과서」인 만큼, 내용이 검정 체크에서 「질」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도 「보조 교재」로서 디지털 교재는 교과서회사가 개발하여 이용되고 있다. 그런 축적도 살리면서, 디지털교과서 내용은 「동일」 보다 창의를 살려 천천히 하면 어떻겠는가.
더불어 난제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교과서는 무상으로 정해져있다. 디지털도 무상으로 하는 것은 「당장은 곤란하다」고 한다.
보호자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데, 재정이나 가정 상황 등에 따라 정비(整備)에 커다란 차이가 나게 되는 건 이상하다
도입에는 교원의 인재육성도 불가결하다. 디지털교과서로는 교원의 지도력이 경시된다는 염려가 일부에 있다. 반대로 활용 기술과 지도력이 열쇠가 된다. 대학의 교원양성 과정 등에서 육성할 태세가 필요하다.
전문가회의는, 앞으로 도입・선정의 주체가 되어, 망설임 많은 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히어링이라던가, 국민의 의견 공모 등도 근거 삼아 논의하여 연내에 최종보고를 낸다고 한다. 메이지(明治) 이래 「종이」 만이 정식 교과서였던 교육현장의 전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르기보다는 과제나 의문을 거듭하는 논의 시간과 준비를 요구하고 싶다.

「社説」 毎日新聞2016年6月6日
*デジタル教科書 急ぐ前に広く論議を
小中高校生らがタブレット端末に入った教科書のデータで学ぶ「デジタル教科書」が、2020年度から導入される見通しだ。文部科学省の有識者会議が中間報告をまとめ、実施とデジタル教科書の位置づけについて大まかな方向性を示した。
だが、課題や不安要素も少なくない。そもそもデジタル教科書がなぜ必要なのか、認識が広く共有されているとは言いがたい。
導入には、例えば音声で発音も学べる英語、図形の移動、拡大や書き込み、写真や動画でわかりやすい理科など、多様なデジタル機能を生かした学習効果への期待がある。
一方で、ネットでの調べ学習などは、必ずしも書く力や主体的な思考力の育成にそぐわず、長時間使用には依存傾向や健康への影響も懸念されるという指摘もある。
だが効果にせよマイナスの影響にせよ、本格的な実証データはない。部分的な導入後に段階的に広げながら検証研究も進めるというが、見切り発車にならないか。
当面は検定を受けた現行の紙の教科書使用を基本にし、同一内容のデジタル教科書の機能を生かして部分的に併用する。
だが、紙とデジタルを同じ学習内容にして併用する意味がどれほどあるか。「教科書」であるからには、内容が検定のチェックで「質」を担保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方だ。
しかし、これまでも「補助教材」としてデジタル教材は教科書会社が開発し、利用されている。その蓄積も生かしながら、デジタル教科書の内容は「同一」より創意を生かして緩やかにしてはどうだろうか。
加えて難題は、地域や学校によって「格差」が生じかねないことだ。 義務教育の教科書は無償と定められている。デジタルも無償にするのは「直ちには困難」とされた。
保護者の負担が考えられるが、財政や家庭状況などによって整備に大きな差異が出るのはおかしい。教育の機会均等の鉄則に立ち、公的支援や価格の工夫を望みたい。
導入には教員の人材育成も不可欠だ。デジタル教科書では教員の指導力が軽視されるという懸念が一部にある。逆で、活用の技能と指導力がカギとなる。大学の教員養成課程などから育成する態勢が必要だ。
有識者会議は今後、導入・選定の主体とされ戸惑いも多い教育委員会などへのヒアリングや、国民の意見公募も踏まえて論議し、年内に最終報告を出す。明治以来「紙」のみが正式の教科書であった教育現場の転換期ともいえる。
急ぐよりも、課題や疑問を積み残さぬ論議の時と準備を求め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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