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대회에 대한 일본 사설 2편   -   번역 [飜譯]/일한번역 [日韓飜譯]

* 요미우리사설 : 201651

지도자가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숙청의 공포로 구심력을 유지한다. 그러한 시대착오의 정치를 추진하는 의중이 선명해졌다.

36년만에 열린 북한의 조선노동당대회는 김정은 제1서기가 신설의 당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을 결정하고 폐막했다. 김위원장은 군으로부터 당으로 몸을 옮길 정치 자세를 내걸었다.

칭호 변경에는, 신시대의 도래와 함께 당 중앙위원장이었던 조부 김일성주석의 전제정치를 답습할 것을 국민에게 인상지으려는 목적이 있다.

당 인사에서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최용해 당서기를 최고 간부인 정치국 당무위원으로 배치하는 등, 측근을 중용했다. 고령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상무워원으로 했다. 체제가 불안정하게 되는 세대교체를 피한 것인 듯하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당 대회에서 실시한 사업총괄보고로, 핵개발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並進路線)에 대해 항구적으로 견지하고, 핵 무력을 강화 한다고 선명한 점이다.

이 노선은 당 규약에 삽입되었다. 투자환경의 정비도 정책으로 들었는데, 핵개발과의 모순은 없는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 기성사실화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 핵 포기를 다그치는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일이 간요하다.

김위원장은,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의 비핵화에 노력한다고도 강조했다. 국제 합의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수없이 무시했으면서도 노력이라니, 건방지다.

미국에는 육이오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군당국간의 협의를 제의했다. 한미가 상대할 리 없다

당 대회는 김위원장에 대한 개인숭배를 촉진하는 기회도 되었다.

당 간부가 업적을 칭송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되고, 대규모 축하 퍼레이드가 실시되었다. 당 기관지는, 김주석의 태양이라는 비유를 바탕으로 하여, 김위원장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라고 형용했다.

김위원장은, 국민에게 절실한 경제 분야에서의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2020년까지의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으나, 전력 문제 해결등의 과제를 열거하는데 불과했다.

김위원장은, 숙부인 장성책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등의 간부를 차례로 처형숙청하면서 권력기반을 확립해왔다. 당 대회에서 부패와의 투쟁의 계속을 표명한 것은 자신의 권위에 맞서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경고이리라.

 

* 読売社說 : 201651

指導者らを偶像化粛清恐怖求心力そんな時代錯誤統治める意思鮮明に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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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書変更には新時代到来とともに、「党中央委員長だった祖父である金日成主席専制政治踏襲することを国民印象付けるい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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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 매일신문 201610

김정은 보고 모순투성이의 핵 강국

북한의 김정은(金正恩서기가 새로이 당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김위원장은 조선노동당 대회에서의 활동 총괄 보고에서,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의 선제 불사용을 약속하고, 세계의 비핵화 실현에 노력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핵보유국 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핵 확산방지조약(NPT)의 정신이다. 1970년의 조약발효까지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던 미러영불중 5개국에도 핵군축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 비난해왔다. 핵의 선제불사용이라던가 비핵화에 대한 노력 등이라는 언어를 늘어놔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더욱이, 김위원장은 핵 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핵병기 개발과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노선(並進路線)을 항구적 정책으로 한다고도 표명했다. 자국방위를 위해라는 구실로 핵전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필요할 때는 미국이나 한국을 선제공격한다고 되풀이해왔다. 워싱턴을 핵 공격하거나 미한 양국의 대통령관저를 폭파하는 모습을 그린 동화를 인터넷에 공개하고도 있다.

이래서는 비핵화에 대한 조력이라는 말에 진실미를 느낄 수 없다. 

북한은 핵의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미일과 한국을 교섭의 장에 끌어내고자 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 점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나 남북대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미한 양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병진노선도 실제로는 경제건설에 부담이 될 뿐이다.

보고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향상을 노린다고도 표명했다.

하지만 핵 포기를 향한 진취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아무리 야심적 경제 전략을 제시해도 그림의 떡이다. 외국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불가결하나, 미사일 문제로 국제 제재가 이어지는 현상에 있어서는 쉽지 않다.

보고는 한편 경제부문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솔직함도 있었다. 냉전 말기에 사회주의 제국이 붕괴하여 북한은 고립되었다고 첫날 인정한 것과 함께, 현상 인식에는 현실적인 측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래 전망은 여전히 독자적인 논리로 일관하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장기경제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5개년 전략의 마지막해가 되는 2020년에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병진노선으로 핵병기에 대한 고집을 계속한다면, 전략이 성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社說 : 毎日新聞201610

金正恩報告 矛盾だらけの核強国

北朝鮮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書記たに党委員長就任した金委員長朝鮮労働党大会での活動総括報告、「責任ある核保有国として先制不使用約束世界非核化実現努力するとった

たな核保有国出現さないのが核拡散防止条約(NPT)精神である。1970条約発効までに核兵器保有していた米露英仏中にも核軍縮への努力義務づけている

だから国際社会北朝鮮核実験弾道ミサイル発射非難けてきた先制不使用非核化への努力などという言葉べても朝鮮核保有国められることはありえない

しかも金委員長核強国として威容をとどろかせているらしげに核兵器開発経済建設同時める並進路線恒久的政策にすると表明した。「自衛のためという口実核戦力強化することも明確にしている

北朝鮮はこれまで必要には米国韓国先制攻撃するとしてきたワシントンを核攻撃したり米韓両国大統領官邸爆破したりする様子いた動画を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てもいる

これでは非核化への努力という言葉真実味じられない

北朝鮮脅威強調することで日米韓国交渉そうとしている。「責任ある核保有国主張しようとこのわっていない米朝対話南北対話への言及もあったが米韓両国真剣りあわないだろう

並進路線実際には経済建設負担となるだけだ

報告では国家経済発展年戦略じて国民生活向上目指すことも表明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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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には一方経済部門依然として水準していないとめる率直さもあった冷戦末期社会主義諸国崩壊して北朝鮮孤立したと初日めたことと現状認識には現実的側面がうかがえる

それにもかかわらず将来展望依然としてりよがりの論理一貫しているところに問題がある

北朝鮮90年代以降長期経済計画発表できずにきたそれだけに年戦略最終年となる2020には々しい成果りたいとえているはずだしかし、「並進路線核兵器固執けるなら戦略成功することは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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