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신문 사설 2편   -   일반상식 [一般常識]

 

* 요미우리사설20151018

한미수뇌회담 대중경사(対中傾斜)로 동맹을 뒤흔들지 말 것

미국과 한국이 견고한 동맹을 유지하는 일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억제와 아시아지역의 안정에 필요 불가결하다. 한국은 과도하게 중국에 접근하여 동맹을 약체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오바마 미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박근혜 한국대통령과 회담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깨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올 여름부터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실험 실시등도 시사했다. 오바마씨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흔들림이 없다고 말해, 동맹 강화를 확인한 의의는 크다.

다만, 한미의 긴밀한 동맹은 다분히 연출된 것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내에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사에 대한 불신감을 부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가를 결정하고, 중국의 항일전승(抗日戦勝)기념 군사퍼레이드에도 참석했다.

기자 회견에서 박씨는, 미국과 일본이 대체적으로 합의한 환태평양 경제제휴협정(TPP)에 대해, 한미는 자연스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참가 의욕을 나타냈다. 미국측의 불안을 완화시킬 목적이리라.

오바마씨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국제 룰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도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박씨에게 못을 박았다. 중국에 의한 동남지나해에서의 독선적인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이 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앞으로 중국에 대한 자세를 수정할는지 어떨는지는 불투명하다.

한중의 무역액은 한미, 한일의 합계를 웃돈다. 한국이 경제면에서 중국을 중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안전보장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잣대를 옮기는 일은, 지역을 불안정화 시킬 위험을 품고 있다.

박씨는 워싱턴에서의 강연에서, 11월 초의 한중일 수뇌회담 시, 아베수상과 최초로 본격적인 회담을 할 의향도 표명했다.

취임 이래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한일 수뇌회담 실시 조건으로 삼아왔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촉구하는 미국의 거듭되는 로비에 간신히 응한 꼴이다.

한편으로 박씨는 위안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의미 있는 수뇌회담이 될 것이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씨가 역사문제에 치우친 외교자세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한일이 산적해있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미국이 바라는 한미일의 긴밀한 제휴도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 読売社說20151018

米韓首脳会談 対中傾斜同盟るがすな  

米国韓国強固同盟維持することは北朝鮮軍事挑発する抑止とアジア地域安定不可欠である韓国過度中国接近同盟弱体化させてはなるまい

オバマ米大統領がワシントンで朴槿恵韓国大統領会談北朝鮮核放棄けた協力などをとする共同声明発表した

 北朝鮮国連安全保障理事会決議って弾道ミサイル発射核実験強行した場合追加制裁ると警告している

北朝鮮今夏以降南北間軍事的緊張核実験実施なども示唆したオバマ共同記者会見、「韓国防衛への米国責任るぎない同盟強化確認した意義きい

ただ米韓緊密同盟多分演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めない米国内まっていた韓国対中傾斜への不信感必要があったからだ

朴氏中国主導のアジアインフラ投資銀行(AIIB)への参加中国抗日戦勝記念軍事パレードにも出席した

記者会見朴氏日米などが大筋合意した環太平洋経済連携協定(TPP)について、「米韓自然なパートナーになれる参加意欲した米側懸念緩和するいだろう

オバマ記者会見中国国際ルールをらない場合には、「韓国げてほしい朴氏にクギをした中国によるシナでの独善的海洋進出念頭いたものだだが朴氏はこの言及しなかった

韓国今後対中姿勢修正するかどうかは不透明

中韓貿易額米韓日韓合計上回韓国経済面中国重視するのは理解できるが安全保障面米国から中国軸足すことは地域不安定化させる危険をはらんでいる

朴氏はワシントンでった講演、11月初めの日中韓首脳会談安倍首相めて本格的会談する意向表明した

就任以来慰安婦問題進展日韓首脳会談条件としてきた日韓関係改善める米国再三きかけにようやくじた格好である

一方朴氏、「慰安婦問題進展があれば意味ある首脳会談になるとも強調した

朴氏歴史問題った外交姿勢めなければ日韓山積する懸案効果的対処することはしい米国日米韓緊密連携実現できないだろう

 

* 요미우리사설20151023

한일 방위상 회담 대협력을 재활성화 해야 한다.

정체되었던 한일의 방위협력을 재활성화 할 계기가 될 것인가.

나까다니(中谷) 방위상이 서울에서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방위상의 방한은 49개월만이다.

나까다니씨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한정 용인하는 안전보장 관련법과 관련, 한국영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국제법 바탕의 한국동의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

한국의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근、「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허가 한다고 말하면서, 자국인 보호목적의 자위대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안보관련법에 대한 한국의 경계감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제휴하여 대응할 것을 확인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가 진전되어, 개발중인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등에 탑재가 가능해진다면, 한미일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 협력 개선을 촉구해 온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높은 탐지 능력을 가진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과 잠수함 정보 등은 한국에도 유익할 것이다.

나까다니, 한 양씨는, 한일의 간부부대 교류 강화로 일치했다.

사이또(斉藤治和) 항공막료장(航空幕僚長)이 금주에 방한하고, 한국군도 18일의 자위대관함식에 처음으로 함선을 파견했다. 자위대와 한국군의 신뢰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교류를 착실히 넓혔으면 한다.

나까다니씨는 한씨에게 내년 중의 일본방문을 요청하고, 한씨는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 국방장관의 일본 방문은 2009년 이래로 끊겨있다. 각료의 상호방문을 정기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반일 여론이 끈질기다. 박근혜 정권이 수월하게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한씨는, 방위 비밀을 널리 공유하는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한국이 난색을 나타내고 있는 점에 대해, 공감이 확대되면 가능하나,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이나 식료품 등의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 체결에 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계속 취했다.

양 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협력의 실효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영토영해를 방위하는데 있어 메리트가 클 것이다.

한국은 한미동맹만으로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 일본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 読売社說20151023

日韓防衛相会談 協力再活性化したい

停滞していた日韓防衛協力再活性化する契機となるのだろうか

中谷防衛相がソウルで韓国韓民求国防相会談した防衛相訪韓ぶりだ

中谷氏集団的自衛権行使限定容認する安全保障関連法関連、「韓国領域自衛隊活動する場合国際法づいて韓国同意説明した

韓氏朝鮮半島平和安定寄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一定理解した

韓国黄教安首相最近、「必要性があるとめれば許可する邦人保護目的自衛隊受れの可能性言及した安保関連法する韓国警戒感らいでいるとの見方もある

会談では北朝鮮・ミサイル問題について日米韓連携して対応することを確認した

北朝鮮弾道ミサイル発射核実験強行示唆している核弾頭小型化進展開発中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SLBM)などに搭載可能になれば日米韓にとって重大脅威

米国韓国日韓協力改善してきたのは当然えば探知能力海上自衛隊のイージス潜水艦情報などは韓国にも有益だろう

中谷韓両氏日韓幹部部隊交流強化一致した

斉藤治和航空幕僚長今週訪韓韓国軍18自衛隊観艦式めて艦船派遣した自衛隊韓国軍信頼関係醸成するため交流着実げたい

中谷氏韓氏来年中来日要請韓氏実現けて努力したいべた韓国国防相来日2009年以来途絶えている閣僚相互訪問定期化することも大切である

だが韓国では慰安婦問題などを反日世論根強朴槿恵政権がすんなりと協力関係めるとるのは早計だろう

韓氏防衛秘密共有する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GSOMIA)早期締結韓国難色していることについて、「共感がれば可能だがはそうした時期ではないった

食料などの物品役務相互提供協定(ACSA)締結しても慎重姿勢さなかった

両協定締結されれば日韓協力実効性飛躍的める韓国にとっても領土領海防衛するうえでメリットはきい

韓国米韓同盟だけで北朝鮮対処できると判断日本役割軽視しているの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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